노무법인 로고스 - 노동사건

노동사건

노동위원회 사건
고용노동부 사건
직장 내 성희롱∙괴롭힘 조사
중대재해 대응
대지급금 신청

노무법인로고스는 부당해고, 부당징계(정직, 감봉, 강등 등), 부당한 인사조치(대기발령, 전직, 인사전보 등), 차별시정 신청 등 다양한 권리구제 신청 사건은 물론, 부당노동행위, 공정대표의무 위반, 교섭단위 분리 신청 등 집단적 노사관계에 관련된 사건까지 다양한 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왔습니다.

노무법인로고스는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초기 대응부터 구제 절차 전반에 걸쳐 전략적이고 차별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주요업무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해고, 휴직, 징계, 각종 인사발령 등에 대한 분쟁 발생 시 사실관계와 쟁점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적법한 대응방안 제공 및 해결 지원

차별 시정 신청

파견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차별문제 발생 시 임금, 복리후생, 처우 등 전반을 검토하여, 전문적인 대응방안 제공 및 해결 지원

고용상 성차별, 직장 내 성희롱 조치의무에서의 성차별 및 불리한 처우 발생 시 사실관계와 기준을 검토하여 대응방안 제공 및 해결 지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불이익취급, 단체교섭 거부 및 해태, 지배∙개입 등 집단적 노사관계 분야의 법적 분쟁 발생 시 행위별 위법 여부와 대응방향 설정을 검토하여
전략적 대응 방안 제공 및 해결 지원

공정대표의무 위반

교섭창구단일화에 참여한 노동조합에게 차별문제 발생 시 단체교섭 과정과 단체협약 내용 등을 검토하여 효과적인 대응 방안 제공 및 지원

교섭단위 분리신청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고용형태, 교섭관행 등을 고려하여 교섭단위 분리가 필요한 경우 사업장 현황을 분석하여 전문적인 대응 방안 및 지원

교섭요구 사실공고 시정신청

회사가 노동조합의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공고하여 교섭권 침해 문제가 발생한 경우 공고 내용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전략적인 대응방안 제공 및 지원

업무 프로세스

STEP 01

사건발생(제기)

근로자/노동조합/사용자가 노동위원회에 사건 제기

STEP 02

쟁점 및 사실관계 파악

사건의 핵심 쟁점과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하여 대응방안 설정

STEP 03

답변서(이유서) 작성 및 제출

고객과 긴밀히 협의하여 사건에 맞는 논리와 근거를 담은 서면 작성 및 제출

STEP 04

심문회의

노동위원회 심문회의에서 쟁점에 대한 주장과 근거를 제시하며 적극적으로 대응

STEP 05

결과 통지

심문회의 결과 통지 후 필요 시 후속절차(재심, 소송 등) 검토

노동관계법령 위반으로 제기되는 고용노동부 진정 및 고소 사건은 신속한 권리구제 절차인 동시에, 법 위반 사실이 인정될 경우 대표이사 형사 입건 및 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엄중한 사안입니다. 특히 근로시간 산정이나 불법파견 실태 진단과 같이 사실관계의 명확한 정리와 입증자료가 핵심인 사건인 경우, 초기 대응 방향 설정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노무법인로고스는 다수의 실무 사례를 통해 축적한 노하우와 전문성을 바탕으로 고객의 분쟁을 전략적으로 해결합니다.

업무 프로세스

STEP 01

사실관계 조사

기초사실관계 파악

진정∙고소 요지 파악

법적 쟁점 파악 및 분석

유사 판례 및 행정해석 등 사례 검토

STEP 02

고용노동부 조사

진정요지에 대한 서면 및 근거자료 준비

고용노동부 출석 조사 동행

담당 근로감독관 협의 및 소명

STEP 03

조사 이후

(합의하는 경우) 합의서 및 취하서 작성∙검토

사건처리결과 관련 실행 지원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사건은 당사자에게 신체적·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초래할 수 있으며, 조직 내 갈등과 이미지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매우 민감한 사안입니다. 특히 사건 처리 과정에서의 부주의는 2차 피해를 유발하거나 조직문화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속하면서도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노무법인로고스는 전문성과 공감능력을 바탕으로 당사자의 고충을 깊이 이해하며 객관적인 입장에서 사실관계를 조사합니다. 또한 조사 및 대응 전 과정에서 추가 피해를 예방하고, 조직 내 신뢰와 안정이 회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합니다.

업무 프로세스

STEP 01

사건접수 및 상담

의뢰인 진술 및 피해내용 청취, 사건의 개요와 사실관계 파악

STEP 02

사건 조사

행위자∙피해자∙참고인 문답조사 실시

사실관계 조사

STEP 03

조사결과 분석 및 조사보고서 작성

관련 판결례와 자료 등 검토

조사결과를 정리하여 조사보고서 작성

STEP 04

후속조치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인사조치,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 검토, 자문

재발방지 교육 및 사내규정 정비 지원

안전사고와 산업재해 발생이 크고 중대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현장에서는 사고 발생 시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기업에게 사망사고 등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과 대응 책임이 강화되었으나, 실제 업무현장에서는 사전 대비 부족, 사고 발생 직후의 미흡한 초기 대응 등으로 기업이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책임을 지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노무법인로고스는 중대재해 사건을 다수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사고 발생 시 고용노동부 대응, 현장 지원 등 실질적인 대응을 신속하게 제공합니다. 또한 산업재해 신청 절차 지원까지 전 과정을 폭넓게 지원하여, 기업의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원만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사업주가 도산하거나 경영 악화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정부는 일정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에게 체불임금과 퇴직금을 대신 지급하는 임금채권보장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제 지급 여부는 기업의 도산 상태, 체불임금 범위, 신청서류 준비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관련 절차는 까다롭고 복잡할 수 있습니다.

노무법인로고스는 다양한 임금체불 및 도산사건을 처리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대지급금 신청 절차를 지원하며, 최대한 빠르고 안전하게 체불임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업무 프로세스